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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 2015년 7월 기존의 통합적 급여에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 이후, 주거·교육급여는 각각 국토교통부·교육부로 이관·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2018년도 기초생활보장 예산 정부안은 10조 6337억원으로 2017년 본예산 대비 8.3%(8117억원) 증가했으며 의료급여 미지급금 등이 반영된 2017년 추경예산 대비 3.4%(3474억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주거급여 예산(1조 929억원)은 17년 추경(9238억원) 대비 18.3% (1691억원)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2017년 9조 8220억원에서 2017년 추경에는 10조 2862억원, 2018년 정부안에는 10조 6337억원으로 늘어났다.
복지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급여별·대상자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계획이므로 2019년 이후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일 서울경제가 보도한 <보편적 복지의 그늘>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기초생활보장예산은 올해 추경 예산 대비 1.7%(1707억 원) 늘어난 9조 9894억원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