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적정한 수준의 배당이 이루어지도록 새마을금고를 지도해나가겠다”면서 “경영혁신안에 포함되어있는 의무적립률 추가 상향 등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 2일 한국경제 <‘깡통논란’ 새마을금고 5,000억원 ‘배당 잔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벌어들인 당기순이익(860억원)의 다섯 배가 넘는 규모의 배당금을 지급

- 문제는 지난해 단위 새마을금고 431곳이 무더기 적자를 내고도 배당잔치를 벌였다는 점

[행안부 입장]

○ 새마을금고가 그동안 경영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잉여금)을 쌓아온 규모는 ’23년말 기준 8.1조원으로, 그 중 배당에 쓸 수 있는 임의적립금은 4.2조원으로 충분한 수준입니다.

○ 새마을금고가 출자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액은 배당의 주체인 각 금고가 임의적립금 규모와 당해연도의 경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한 임의적립금이 있을 경우 새마을금고법 제35조에 따라 배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경영여건이 어려운 금고는 배당을 일부 제한할 필요가 있으나, 

- 당해연도의 경영실적만을 고려하여 배당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금고 출자자들의 이탈로 인한 자본금 축소로 금고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적정 수준으로 배당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손실 금고에 대해서는 적정 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나가겠습니다. 

* 2023년도 새마을금고 적립금 및 배당 관련 가이드라인(’23.12월),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자기자본 등 건전성 관리 철저(’24.2월)

○ 보다 실효적인 금고 감독을 위해 적기시정조치 등 감독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혁신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며,

- 경영혁신안에 포함되어있는 의무적립률 추가 상향* 등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현행) 법정적립금(15%이상) → 특별적립금(15%이내) → 임의적립금(한도없음)(개선) 법정적립금(20%이상) → 특별적립금(20%이내) → 임의적립금(10%이상)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044-205-3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