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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당초 전계층 대상 보편적 지급 추진

2017.12.0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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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4~6일자 다수 언론의 <월소득 723만원 이상 3인가구 아동수당 못 받는다> 제하 기사 관련 “당초 정부는 아동수당이 모든 아동에게 보장돼야 할 기본적 권리라는 취지로 전 계층 대상 보편적 지급 추진(2018년 예산안 1조 1000억 원)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국회에서 내년 9월부터 소득하위 90% 이하에게만 지급하도록 합의됨에 따라 2018년 아동수당 예산은 정부안 대비 3912억 원 감액된 7096억 원으로 6일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급대상의 경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참고해 0~5세 아동 253만 명 중 약 6%를 제외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는 주택·토지 등의 자산은 고려하지 않는 등 일부 한계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실제 선정규모 도출을 위해 보다 정교한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며 내년 초 별도의 연구·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사는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 0~5세’에게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2018년도 예산 여야 3당 합의 관련 전체가구 중 상위 10%인 월소득 723만 원(3인가구 기준) 이상인 경우 아동수당 탈락 예상한다”고 보도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044-202-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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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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