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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철도 엄격한 수요검증 통해 국민부담 최소화

2018.02.22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신안산선 철도와 관련, “위험분담형 민자사업(BTO-rs) 방식은 민간사업자가 내야 할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분담해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투자위험을 분담하고 그에 따른 손실과 이익도 공유함으로써 민간의 투자위험을 낮추는 방식”이라면서 “현재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가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으며 요금, 투자위험분담비율, 재정부담금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21일자 중앙일보 <3조 4000억 신안산선 철도, ‘무늬만 민자사업’에 요금 2000원 넘을 듯> 제하 기사에 이 같이 해명했다.

기재부는 “향후 협상(국토교통부-사업시행자) 및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결하는 실시협약으로 정할 사항이고 엄격한 수요검증을 바탕으로 요금, 투자위험분담비율, 손익공유비율, 재정부담금을 책정해 재정 및 국민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기재부 민간투자정책과(044-215-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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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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