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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개발사업 체계적 관리…부실지구 개선노력 추진

2018.04.16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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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KBS <건물만 짓고 나몰라라…허울뿐인 농촌 소득 사업> 제하 보도에 대해 “보도에 언급된 3개의 시설 중 홍천 폐교 개조 캠핑장(18억원)은 우리 부 시군창의사업으로 2014년 선정돼 현재 준공 전 지적사항에 대한 시설보완을 추진중이어서 아직 미준공 상태”라며 “준공(금년 6월 예정) 이후 예약시스템 등을 갖춰 준공 후 정식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식품부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16년부터 사업완료지구에 대한 전수검사 및 3단계 현장점검을 실시, 권역사업 폐지, 부실지구에 대한 개선노력을 추진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체험·소득사업의 경제성 분석 의무화와 사업 부실지구에 대한 전담전문가(FD : Family Docter) 배치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사전적 관리는 주민참여형 지역역량 강화, 시설운영·활용도를 고려한 선정전 사업성 평가 강화, 역량단계별 사업 지원, 체험·소득사업의 경우 경제성분석을 의무화한다.

운영기준은 사업활성화 및 무분별한 시설투자 방지를 위해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운영 기준’ 제정·운영한다. 사후관리는 정상지구는 성공요인 분석, 사례전파 등 지속적인 활성화 지원, 부실지구는 전담전문가를 배치해 책임있는 맞춤형 컨설팅 실시, 용도변경, 운영자 교체, 보조금 회수 등을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지역개발사업의 역량단계별 지원체계 구축과 시설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맞춤형 관리를 통해 사업의 내실화를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044-201-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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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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