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5G 관련 R&D 및 설비투자에 다양한 조세 지원

2018.07.10 기획재정부

글자크기 설정

기획재정부는 10일 문화일보 <‘신 성장 투자’ 하라며 세액공제는 ‘0’> 제하 기사에 대해 “정부는 5G 관련 R&D 및 설비투자에 대해 다양한 조세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5G 네트워크 관련 R&D비용은 신성장 R&D비용 세액공제(중견·대기업 20~30%, 중소기업 30~40%)를 적용 중으로 5G 전기통신설비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대 5%, 중견 7%, 중소 10%)를 적용하며 통신사가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해당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전기통신설비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공제율: 대 1%, 중견 3%, 중소 7%)를 적용하고 있다.

기재부는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적용요건이 엄격하다’는 지적에 대해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적용요건 완화 및 적용기술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0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책에 정확한 설명과 입장, 트위터에서도 전해드립니다. 팔로우하기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기고/칼럼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053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정책오디오 044-203-3261 사진 044-203-3049 웹툰 044-203-3261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소통채널+	대한민국정부 누리소통망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