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 개선 이후 지원인원이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현장의 반응이 좋은 상황”이라며 “집행도 크게 개선돼 지난 26일 기준 목표인원 9만명 중 8만2113명(91.2%)을 지원해 11월 중 목표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다만, 예산은 3417억원 중 1723억(50.4%) 집행으로 다소 부진하나, 이는 사업주 소급신청이 가능하고 지원인원과 금액이 점차 누적되는 구조로 연말까지 집행률은 80%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동부는 10월 29일 중앙일보 ＜신청 없는데 1만명 더 늘리는 청년고용장려금＞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당초 정부의 목표는 9만명이었다. 하지만 올해 예산 집행률은 48.8%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고용노동부가 지방청별로 할당해 신청을 독려 하는데도 이렇다. 장려금을 다 쓰지 못해 목표를 못 채우느는 형편에 과연 1만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돈을 준다는 데도 왜 신청자가 적을까? 사업이 잘되는 중소기업은 장려금이 없어도 사람을 뽑는다. 반대의 경우라면 장려금이 있어도 고용을 못한다.

고용보조금은 기업입장에서 어차피 고용했을 사람을 고용하면서 보조금을 챙기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지 않다.

[부처 설명]

정부는 ‘3·15 청년일자리대책’ 마련 과정에서 20여차례 이상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하였음

특히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실제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작은 기업에서는 3명을 한 번에 뽑기 어렵고, 지원업종도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이 많아, 지난 추경에서 제도를 개선하였음

이러한 6월 제도 개선 이후 지원인원이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현장의 반응이 좋은 상황이며, 집행도 크게 개선되고 있음

* 일평균 지원인원: (1월∼5월) 58명 → (6월∼8월) 688명 → (9월) 958명 → (10월) 919명

* 일평균 집행액: (1월∼5월) 8000만원 → (6월∼8월)12억 1000만원 → (9월) 23억 2000만원 → (10월) 26억 9000만원

10월 26일 기준으로 목표인원 9만명 중 82113명(91.2%)을 지원하여 금년 11월 중 목표는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다만, 예산은 3417억원 중 1723억(50.4%) 집행으로 다소 부진하나, 이는 사업주 소급신청이 가능하고, 지원인원과 금액이 점차 누적되는 구조로 연말까지 집행률은 8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정부의 일자리 사업 평가 결과에 따르면, 2017년 동 사업에 참여한 사업장은 지원 이전에 비해 고용이 4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고용보험DB를 통해 분석한 결과, 금년 1월∼9월 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장(16천여개)은 제도 시행 후(2018년) 기업당 평균 채용 인원이 전년대비 43.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통계상으로도 청년일자리 사업의 주 타깃인 20대 후반*의 고용여건이 개선되고 있음

* 25세∼29세 고용률 70.5%(1.8%p↑), 취업자수 12.8만명 증가(인구 9만 6000천명 증가)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