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령화에 대응해 자치단체·산업현장 등과 함께 신중년 일자리 창출 등을 적극 추진 중이며 앞으로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1월 4일 국민일보의 <청년일자리에 밀려 고령화 대응엔 손 놓은 정부>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정부가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민간 기업에 대한 지원을 끊는다. 올해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수요가 폭증하는데도 사업을 접은 이유는 공교롭게도 ‘청년’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전력투구하다보니 중장년층을 지원할 여력 없다는 것이다.

4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임금피크제지원을 위해 책정된 예산은 ‘0’이다.

[부처 설명]

2019년도 임금피크제지원금* 정부예산안은 10,283백만원임
    
*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감액(피크 임금 대비 10% 이상)된 근로자에게 감액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연간 1,080만원 한도)하여 근로자 고용안정 및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정부는 정년 60세 의무화 이전 적용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10,283백만원을 편성·지원할 계획임

다만,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적용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금년도 말에 종료됨

당초 임금피크제지원금은 60세 정년제가 산업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따라서 ’17.1.1.부터 60세 정년제가 전사업장에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법령 규정에 따라 임금피크제지원금은 ’18.12월 말에 종료되며 이에 따라 정부예산안이 마련된 것임
    
* 임금피크제도입 사업장은 6만 6,435개소(‘17년 기준)이며, 이중 금년도 임금피크제지원금 지원대상 사업장은 1,511개소임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27일 제 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신중년 일자리 확충방안’을 발표하여, 내년도 신중년(5060세대) 대상 일자리 예산 규모를 올해의 두 배 이상인 2,715억원 수준으로 확대·추진하기로 함
   
* ’18년 일자리 18,594개, 예산 1,267억원
→ ’19년 일자리 43,810개(+25,216개), 예산 2,715억원

이를 통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2만5천여개의 일자리가 추가된 4만4천여개의 신중년 일자리 창출을 정부가 지원할 계획임

특히, 자치단체와의 매칭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와 신중년 일자리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기업이 신중년을 채용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정부는 고령화에 대응하여 자치단체·산업현장 등과 함께 신중년 일자리 창출 등을 적극 추진 중이며, 앞으로 더욱 확대할 예정임

문의: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7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