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저감장치 부착사업 집행률 저조는 전수조사에 따라 사업집행이 일시 보류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개선안 수립·시행과 함께 다른 저감사업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예산 불용을 최소화 예정”이라면서 “내년도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유는 사업 대상 지역이 확대 시행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11월 19일 서울경제 ＜집행은 찔끔…편성부터 하자는 미세먼지 예산〉, ＜절반만 쓴 미세먼지·일자리 예산…‘특단’, ‘긴급’ 빙자 또 늘려＞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① 올해 PM·NOx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추진했지만 8월까지 실적은 단 333대에 그쳤고 올해 책정된 225억원의 상당 규모가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높음.

② 내년도 예산을 3000대로 그대로 유지하여 2019년도 예산 소진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이유로 무턱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부처 설명]

①에 대하여(집행저조 사유) 

○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PM·NOx 저감장치 운영에 대한 전수조사*를 2018년 3월∼6월(3개월) 동안 실시하였고, 이로 인해 사업집행이 일시 보류된 것이 집행률 저조의 주된 원인임

* 환경부·환경청·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장치 인증기준 적합 및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실태 조사 실시 

-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치부착에 따른 자부담금 축소(152만 1000원→57만 3000원), 요소수 주입비용 지원 현실화(132만원/3년→180만원/3년) 등 제도 개선안 수립·시행 중  

○ PM·NOx 저감장치 예산 일부를 다른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 조치하여, 예산 불용 최소화 예정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실집행률은 10월말 기준 80.5%(1332억 2100만원/1653억 9100만원)로 적정한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연말까지 90% 이상의 사업실적 전망 

②에 대하여  

○ 2019년도 PM·NOx 저감장치 예산(225억원, 3,000대)은 사업 대상 지역이 현행 7개 광역시도에서 17개 광역시도로 확대 시행*됨으로써 예산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을 전망임 

* (수도권외 지역 예산비중) 2018년도(54억원, 24%) → 2019년도(101억 2500원, 45%)

※ 수도권외 지역의 부착 대상차량은 수도권 대비 약 3배(수도권 1만 2566대, 수도권외 3만 3124)  

○ PM·NOx 저감장치 사업은 입자상물질(PM) 뿐만 아니라 이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까지 저감*함으로써 비용대비 효과가 탁월한 점을 고려할 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할 필요성이 높은 사업임  

* 대형화물차의 입자상 물질(PM)을 연간 대당 103kg저감(PM·NOx 저감장치 부착 시)하여, 승용경유차 연간 대당 1.02kg 저감(DPF 부착 시) 대비 약 100배 저감

※ (PM·NOx 저감장치 배출가스 인증기준) 입자상 물질(PM) 및 질소산화물(NOx) 80% 이상 저감

문의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실 교통환경과(044-201-6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