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합산규제 연장 합의, 사실과 다르다

2018.12.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일 당정 협의 이후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 당정이 합산규제 연장에 합의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12월 5일 이데일리 ＜KT 빼고…‘유료방송 M&A 활성화’ 물꼬 트나＞에 대해 이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지난 12월 3일 당정 협의 이후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합산규제 연장에 사실상 합의했다.

[부처 입장]

지난 12월 3일 당정 협의이후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 당정이 합산규제 연장에 합의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월 27일 개최된 국회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현재 단계에서 일몰된 합산규제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하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02-2110-186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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