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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세수, 다양한 요인 작용…전망 의도적 축소 아니다

2018.12.06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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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초과세수는 안정적 세입예산 편성과 다양한 경제변수의 전망오차, 관련세목의 증가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발생한 것으로, 의도적으로 세입전망을 낮게 잡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기재부는 12월 5일 한겨레 인터넷판 ＜기재부 초과세수 전망 의도적 축소…소득주도성장 역행＞에 대해 이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조영철 고려대 초빙교수의 “기재부가 2017년과 2018년 세입예산을 편성시 대규모 초과세수를 전망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세입전망을 낮게 잡은 것은 대통령과 국회, 국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는 주장을 인용보도

[부처 입장]

초과세수는,

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속적으로 발생한 세입결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정적 세입예산 편성

② 세수추계모형에 사용되는 경상성장률 등 다양한 경제변수의 전망오차

③ 부동산,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의 높은 변동성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관련세목의 증가 등

위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이며, 의도적으로 세입전망을 낮게 잡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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