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통계청 ‘소득분위별 소득 및 비소비지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구당 처분가능소득’은 지난해 1~3분기 모두 전년대비 감소했다”고 보도

“전년동기 대비 민간소비 증가율(한국은행)은 1분기 3.5%로 성장률을 웃돌았지만, 2분기 2.8%, 3분기 2.6%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①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가계소득은 명목소득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득으로 구분되며, 각각 소득과 처분가능소득(소득–비소비지출)으로 다시 구분
 * 비소비지출 : 조세, 연금기여금, 사회보험료, 가구간 이전지출 등

가구당 가계 실질소득은 최저임금 등 임금이 크게 상승하면서 ’18년 들어 1~3분기에 모두 증가하였으며,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음
 * 명목임금 상승률(%,전년비) : (’14)2.4 (’15)3.0 (’16)3.8 (’17)3.2 (’18.1~8)5.9
 * 가구당 가계 실질소득은 ’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3분기 기준)
  - 실질소득증가율(%,3분기): (’12)4.6 (’13)1.5 (’14)1.6 (’15)0.0 (’16)△0.1 (’17)△0.2 (’18)3.0

※ 다만, 가구당 실질 처분가능소득은 금리상승, 소득증가,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따른 이자, 조세, 사회보험료, 가구 간 이전지출 등 비소비지출이 증가하면서 소폭 감소
 * 가계대출금리(%): (’17.1/4)3.22 (2/4)3.24 (3/4)3.27 ('18.1/4)3.46 (2/4)3.54 (3/4)3.57
 * 국민연금 가입자/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만명, ’18.8월, 전년동기비): +31.5 / +36.1
 * 조세·사회보험료 등 국민부담률(’16년 26.2%)은 OECD 평균(’16년 34.0%)에 비해 낮은 수준

한편, 가계동향조사(표본조사)에 비해 포괄범위가 넓은 국민계정상(모든 가계 포함) 가계 실질처분가능소득은 ’16, ’17년 모두 증가했으며, 증가율도 가계동향조사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모습
 * 가계 실질처분가능소득 증가율(%,전년비)
  - 국민계정(총계) : (’14)3.3 (’15)5.1 (’16)2.2 (’17)2.5
  - 국민계정(가구당) : (’14)1.5 (’15)3.4 (’16)0.7 (’17)1.3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활용 추산
  - 가계동향조사(가구당) : (’14)2.2 (’15)1.1 (’16)△0.3 (’17.1/4)△0.6 (2/4)△1.4 (3/4)△0.5 (4/4)△0.4

② ‘18년 민간소비는 ’11년 이후 7년 만에 최대 수준 증가 및 ‘05년 이후 처음으로 GDP 성장률보다 높은 증가세 시현 예상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도 2년 연속으로 6년 만에 최대치인 1.3%p 예상
 * 성장기여도(%p): (‘11)1.5 (’12)1.0 (‘13)1.0 (’14)0.9 (‘15)1.1 (’16)1.2 (‘17)1.3 (’18e)1.3

민간소비의 최근 흐름을 보여주는 전분기 대비 증가율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18.3/4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개선
 * 분기별 민간소비(전분기비, %): (‘17.4/4)1.0 (’18.1/4)0.7 (2/4)0.3 (3/4)0.5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 044-215-2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