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가업상속 관련 세제지원 제도 개선 확정된 바 없어

2019.02.1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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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가업상속 관련 세제지원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나, 구체적인 내용 및 추진 일정 등은 현재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2월 9일 서울경제(가판) ＜‘家業상속세 완화’ 본격 시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정부와 여당이 기업의 가업상속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이달 발의하고 다음 달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공제기준 매출 3000억원에서 1조·500억 한도인 공제금액 확대·고용유지 의무조건도 손질

[기재부 설명]

정부는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함으로써 투자 확대·고용 안정을 확보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가업상속 관련 세제지원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나,

개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 및 추진 일정 등은 현재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44-215-431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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