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타이어·브레이크와 충전용 전기를 생산할 때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합하면 전기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휘발유차의 93% 수준

○ 미세먼지 1톤을 줄이는데 공장 배출과 불법 소각 단속을 통해서는 15만원이 소요되나, 전기차 지원을 통해서는 1억원 넘게 소요

[환경부 설명]

○ 미세먼지 관리대책은 ▲미세먼지 발생원 확인, ▲확인된 미세먼지 제거, ▲제거되지 못한 미세먼지 위해성 최소화의 단계로 추진됨

- 전기차 보급은 미세먼지 제거 및 인체 위해성 최소화를 위해 추진됨 

○ 먼저, 전기차는 천연가스 발전 전력이나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을 사용할 경우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극대화됨

- 정부는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쳔연가스 또는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임

전기차 발전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교

○ 또한, 전기차는 인체 위해성이 매우 높은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 시키므로 건강피해 예방 효과도 우수함

- 아파트 주변도로, 지하주차장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곳에서 발생하는 차량 배출가스는 발전소 등 원거리 오염원 대비 인체위해도*가 매우 높음

* 미국 캘리포니아(SCAQMD)의 대기독성노출연구결과, 디젤 PM의 미세먼지 농도 기여도는 약 15%이나 발암위해성은 약 84%임(’12.6월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 1군 발암물질 지정)

○ 국제적으로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내연기관차 퇴출*을 선언하는 등 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한 총력지원 중

* 노르웨이(2025), 네덜란드(2030), 프랑스(2040), 영국(2040) 등

○ 향후, 환경부는 전기차·수소차 등 저공해차 보급확대를 위해 비재정수단(의무판매제 등)을 도입하고, 재정부담도 경감시켜 나갈 계획임

※ 전기차 보조금은 단계적으로 축소(내연기관차와 유사한 가격이 형성될 때까지 유지)

문의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환경과(044-201-6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