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재정수지는 특정 회계연도의 중앙정부 회계 및 기금 수입과 지출의 차이로서 특정연도의 재정정책 기조를 판단하는 지표”라며 “단년도의 수지실적으로 보아야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다년도의 재정적자를 누적해 국가의 재정건전성 위험을 과장해 국민들의 오해를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EU)의 재정준칙은 회원국의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이하, ‘일반정부’의 채무비율을 60%로 제한하고 있다”며 “ 일반정부를 규율하기 위한 EU의 채무준칙을 포괄범위가 더 넓은 공공부문 부채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비교”라고 설명했습니다.

3월 21일 서울경제 가판 ＜재정 포퓰리즘 견제장치 없으면 미래세대 ‘세금 독박’ 쓴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올해부터 2022년까지의 4년 동안 누적 재정적자는 자그마치 195조원으로 추정되며,

공기업 부채를 합친 공공부채(D3) 비율은 60.4%로 유럽의 재정준칙인 60%를 웃돈다

[기재부 설명]

□ 재정수지는 특정 회계연도의 중앙정부의 회계 및 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로서 특정연도의 재정정책 기조를 판단하는 지표(단년도의 수지실적으로 보아야 의미가 있음)

ㅇ 따라서, 다년도의 재정적자를 누적하여 국가의 재정건전성 위험을 과장하여 국민들의 오해를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유럽연합(EU)의 재정준칙(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 Stability and Growth Pact)은 회원국의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이하, ‘일반정부’의 채무비율을 60%로 제한하고 있음

ㅇ 따라서, 일반정부를 규율하기 위한 EU의 채무준칙을 포괄범위가 더 넓은 공공부문 부채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비교임

* 부채 관련 포괄범위 정의

· 일반정부 : 정부기능(재분배 기능, 비시장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으로, 중앙정부+지방정부+비영리 공공기관이 해당

· 공공부문 : 공공부문 전체의 재정위험을 판단하기 위해 일반정부 범위에 비금융 공기업까지 포함

□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등 관련 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관리 중

ㅇ 국가채무(D1:중앙+지방) GDP 대비 30% 후반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며, 일반정부 부채(D2:D1+비영리 공공기관) 역시 OECD 국가 중 5번째로 양호

* 국가채무(%): (‘14)35.9, (’15)37.8, (‘16)38.2, (‘17)38.2, (’18추경)38.6, (‘19예산)39.4

** 일반정부부채(‘17년, %): (한)42.5, (미)105.1, (일)224.2, (독)71.4, (OECD평균)110.9

ㅇ 공공부문 부채(D3:D2+비금융 공기업)를 산출하는 국가는 7개국*에 불과하여 국제비교가 어려우나, 양호한 수준

* 공공부문부채(‘17년,%): (멕)47.9, (한)60.4, (호)72.7, (영)93.9, (캐)118.3, (포)136.4, (일)249.9

□ 정부는 ’22년까지 국가채무를 GDP대비 40% 초반 수준에서 관리하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044-215-5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