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원전발전량 감소는 원전 정비일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며, 배출권 할당량 감소 및 거래단가 상승,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발전량 증가 등으로 2018년 배출비용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4월 5일 조선일보 <화력발전 늘며 온실가스 초과 배출… 탈원전 2년만에 처리 비용 4배로>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발전량은 2년새 17.6% 감소한 반면, 석탄·LNG·석유 등 화석연료 발전량은 14.1% 늘어남

‘18년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발전사들이 탄소 배출권 구매에 지급해야하는 돈은 8022억원에 달함

[산업통상자원부 설명]

최근 원전발전량 감소는 ’16년부터 발견된 과거 부실시공에 따른 보정조치로 원전 정비일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에너지전환 정책과 무관
 * 원전 정비일수 : ('15) 1,274일 → ('16) 1,769일 → ('17) 2,565일 → ('18) 2,917일
 * 원전 이용률 : ('15) 85.3% → ('16) 79.7% → ('17) 71.2% → ('18) 65.9%

‘18년 배출비용 증가는 ①발전사의 온실가스 감축 유도를 위해 1차계획기간(’15~‘17) 대비 2차계획기간(’18~‘20)의 발전부문 배출권 할당량 축소 ②배출권 거래단가 지속 상승 ③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발전량 증가 등이 주요 원인
 * 연도별 발전사 배출권 할당량(백만톤) : (’16) 227 → (’17) 241 → (’18) 217
 * 배출권 평균 거래단가(한국거래소, 원) : ('16) 17,367 → ('17) 21,131 → ('18) 22,237
 * 연도별 발전량(TWh) : (’16) 540 → (’17) 554 → (’18) 570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044-203-5174, 온실가스감축팀 044-203-4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