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4일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우리 재생에너지산업의 당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월 22일 서울경제 <신재생 늘린다지만···태양광업체는 파산 걱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정부가 204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최대 35%까지 늘리겠다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국내 신재생 관련 기업들은 도산까지 걱정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이 외국기업들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 제기

[산업통상자원부 설명]

정부는 전세계적인 흐름인 에너지전환을 계기로 우리 재생에너지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약 6개월간 관련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발표(4.4)한 바 있음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크게 3가지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음

첫째, 탄소인증제, 최저효율제 도입 등을 통해 현재의 가격중심 시장경쟁 구도를 친환경·고효율 등 품질중심 경쟁구도로 전환하고,

둘째, 취약한 국내생태계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내수시장의 안정적 확대, 기술 고도화, 지역기반 혁신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하는 한편,

마지막으로, 세계 전략시장별 맞춤형 진출지원, 단기 수출활력 제고 등을 통해 우리 재생에너지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것임

정부는 동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우리 재생에너지산업이 근본적인 체질을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창출과 수출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기적인 이행점검과 함께 업계와 상시 소통하면서 이행과정에서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044-203-5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