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OECD 경제전망 한국 Country Note에 기술된 최저임금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5월 22일 뉴스1 <기재부, OECD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내용 뺐다…번역본서 제외>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재부 설명]

 ① 기재부가 배포한 보도참고자료는 전문 번역본이 아니며, OECD 한국 Country Note의 기사화에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새로운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을 요약·정리한 자료임

 * 배포된 보도참고자료 첫 페이지에서 “첨부자료는 보도편의를 위해 요약·정리한 자료이므로 상세 내용은 OECD Economic Outlook(www.oecd.org)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적시

  。최저임금 영향 관련 내용은 작년부터 OECD 보고서에서 계속 비슷한 표현으로 언급되어 온 것으로 새로운 내용이 아님

 * ‘18.11월 OECD 경제전망 관련 보도참고자료 배포시에는 “최저임금의 추가적인 큰 폭 인상은 고용과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OECD 권고 사항을 자료에 반영한 바 있음

 *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 권고 등도 OECD 원문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보도참고자료에서는 생략

 ② 보도참고자료 배포시 한국 Country Note 영어 원문을 첨부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도적인 누락 의도는 전혀 없었음

 * 실제로 일부 언론에서는 원문을 직접 참고하여 최저임금 관련 내용을 기사화하였음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044-215-2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