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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수가 구체화 논의 본격화

2024.09.25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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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수가 구체화 논의 본격화
- 「제8차 의료개혁특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개최(9.25.) -

정부는 9월 25일(수) 15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 제8차 회의를 개최하여 ‘공공정책수가 및 지역수가 구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수가 등 공공정책수가의 도입 방안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공공정책수가 확대를 통해 행위별 수가제로는 보상이 불충분한 분야의 공백을 메우고, 더 많은 의사들이 고난도 분야나 취약지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적정한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 전달체계 개편과 연계된 보상 관련 향후 논의 과제들에 대해서도 토론하였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행 지불제도의 저보상 구조 퇴출과 더불어 숙련도, 위험도 등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통해 필수의료 종사 의료진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의료개혁특위에서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공공정책수가 논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8차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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