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계속된 풍년, 쌀 소비 감소로 2017년 당시 산지 쌀값은 20년 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락해 정부는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시장격리를 추진했다”며 “대북 지원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거론하며 정부가 대북 지원을 위해 시장격리를 한 것으로 독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반론보도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6월 21일 한국경제 <北에 쌀 5만t 보낸다는 정부…2년전 소문이 현실로?>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대북 지원으로 활용되는 비축미는 `17년산으로 당시 시장격리 시 “대북 지원을 염두에 두고 사들인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으며,

○ 이후 쌀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현재 19만원/80kg 선에 거래 중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 `17년 시장격리 추진 당시에는 기상호조 등으로 `14년부터 풍년이 계속되고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산지쌀값이 20년 전(`96년 평균 132,898원/80kg)보다 낮은 126,767원/80kg(`17.6월 기준)까지 하락한 상황이었음

 * 1인당 쌀 소비량 : (`14) 65.1kg → ('15) 62.9 → ('16) 61.9 → ('17) 61.8 → ('18) 61.0

○ `17년 쌀값은 명목 가격으로 `20년 전보다 낮은 수준이며,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가격으로는 `96년보다 34% 낮은 수준으로,

 * 쌀 실질 소비자가격(2015년=100) : (`96년) 124.7 → (`17) 82.4

○ 정부는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시장격리를 추진하였으며 대북 식량 지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

○ 시장격리 이후 산지쌀값은 19만원 수준으로 회복하였으나, `96년 이후 소비자물가가 82.4% 상승한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 시 정부양곡 수급 관리, 비축미 품위 등을 감안하여 전전연산(`19년 기준 `17년산)을 활용하고 있으며,

○ `17년 해외원조가 시작된 후 `17년에는 `15년산, `18년에는 `16년산, `19년에는 `17년산 비축미를 지원하여 왔음

 * `19.5월 정부양곡 재고는 118만톤으로 국내산 74만톤, 수입산 44만톤이며, 국내산은 `16년산 22만톤, `17년산 24만톤, `18년산 28만톤 보유
 ** 재고량을 감안할 때 `16년산 또는 `18년산도 지원 가능한 상황이나 수급 관리, 품위 등을 고려하여 `17년산으로 결정한 것임

□ 아울러, 지난 해 “정부가 북한산 석탄과 쌀을 맞바꿨다”라는 소문은 사실과 무관하며 정부는 국민 의견 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대북 식량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 과거 대북 지원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비공식적 지원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 `95년 대북 지원(15만톤) 시 포장재 제작업체 20개소(413만매 포장재 제작), 도정공장 209개소, 13,600대 차량, 18척 선박 등이 동원되어 약 5개월 소요

□ 농식품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식량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동 기사에 대해서는 반론보도 청구를 검토 중에 있음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044-201-1826,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