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해 직업계고에 ‘학습 중심 현장실습 제도’를 도입 이후 안전사고가 대폭 감소하고, 전공과 실습직무 간 적합도와 학생들의 만족도가 올라갔다”며 “특히 올해는 현장실습생의 상시적인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학교별 전담 노무사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고졸 취업과 후학습을 위한 부처 협력도 더욱 강화되었으며, 정부 차원의 지원도 확대됐다”며 “문재인 정부의 고졸 취업에 대한 정책 후퇴 및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7월 14일 한국경제 ＜고졸 성공시대 믿고 직업계고 갔는데… 취업 막힌 19세 청년들의 눈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고졸성공시대 믿고 직업계고 갔는데… 취업 막힌 19세 청년들의 눈물

- 현장실습 못하고, 최저임금은 급등…직업계高 ‘취업門’ 꽉 닫혔다

- 고졸취업정책 ‘컨트롤타워’가 없다

- 가르칠 교사도 없이 드론·반려동물학과 만들라니…

[교육부 설명]

□ 현장실습 과정에서 안전이 후퇴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현장실습에서의 안전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 교육부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실습을 통해 현장성 높은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난 2018년 ‘학습 중심 현장실습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 이를 통해 현장실습 과정에서의 안전사고가 대폭 감소하고 전공과 실습직무 간 적합도와 학생들의 만족도가 올라갔으며, 특히 올해는 현장실습생의 상시적인 안전·권익 보호를 위해 학교별 전담 노무사제를 도입하였습니다.

○ 아울러「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에 따라 이미 2010년부터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은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 고졸 취업과 후학습을 위한 부처 협력도 더욱 강화되었으며, 정부 차원의 지원도 확대되었습니다.

○ ‘고졸 취업 활성화’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며,

○ 올해 1월에는 공공기관 고졸 채용 확대 등 범부처 차원에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과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을 발표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상황과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고졸 취업에 대한 정책 후퇴 및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아울러, 일학습병행제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등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추진하는 정책으로, 재직 근로자는 재직자 특별전형과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필요로 하는 후학습 과정을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부는 현재 고졸 취업 및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해 기 발표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과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를 빠르게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 ‘현장실습 매뉴얼’을 개선하여 중복적으로 실시되던 기업 점검을 통합하여 효율화하였고, 특히 하반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력하여 우수 기업에 대한 정보를 교육청과 학교에 제공하여 기업 참여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아울러 산업수요와 연계한 학과개편을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부전공연수·현장직무연수 등을 통해 현직 교원의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산학겸임교사제도 등 현장의 전문가가 직업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교육부는 앞으로도 보다 많은 학생들이 직업교육을 통해 우수한 기술인재로 성장하여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044-203-6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