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9일 보도된 한국경제의 ‘文정부 재정확대정책 그리스와 닮은꼴’ 기사는 정치·경제 여건, 복지 지출 및 부채 규모 등이 모두 다른 한국과 그리스를 동일 차원에서 비교한 것으로 과도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9일 한국경제는 <나랏돈 퍼주는 정부 이대론 그리스처럼 파탄>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재정확대정책이 1980년대 그리스와 닮은꼴”이라면서 “‘무상시리즈’등 이른바 ‘퍼주기 정책’이 계속되면 그리스처럼 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스가 1981년 사회당 총리가 집권한 뒤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은 끝에 2010년 재정 붕괴로 결국 IMF 구제금융을 받는 신세가 됐고, 지금 우리 정부가 1980년대 그리스와 비슷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어 비슷한 말로를 겪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서 ‘퍼주기’‘선심성’‘돈풀기’로 지목한 정책 예산은 아동 수당 청년 수당 무상 의료 확대 등 복지 부문 외에도, 무상 급식 교육 교복등 교육 예산은 물론 저출산 대책 일자리 안정자금과 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까지 모두 뭉뚱그려 넣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국정과제 실현과 당면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정책이 전부 ‘퍼주기’라는 이름으로 분류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선 논외로 하고, 과연 우리 정부의 재정정책이 그리스의 최악의 상황과 비교될 만 한 것인가에 대해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출 비중입니다. 그리스가 1980년 이후 복지 지출을 크게 늘린 것은 사실입니다. GDP 대비 복지지출이 1980년 9.9%에서 → 2018년 23.5%로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지난해 복지지출 비중이 11.1%입니다. OECD평균은 20.1%.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비중은 그리스의 1980년대 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둘째, 국가 채무 관련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 총액이 2015년 592조원에서 681조원(2018년 결산 기준)으로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숫자는 역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입니다. 그리스 정부 부채비율은 2000년부터 GDP대비 100%를 넘었고 현재는 180%이상입니다. 우리 정부 부채비율은 2017년 42.5%. OECD평균보다 한참 낮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같은 비율을 조정해나가면서 재정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국가의 경제 재정 운용 능력입니다. 이와 관련된 상황 역시 두 나라가 다릅니다. 그리스는 2001년 유로존 가입으로 주요국과의 단일 통화권에 편입되면서 경제·재정 운용에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의 통제 아래서 환율정책을 독자적으로 펼칠 수 있는 재량권이 없었습니다. 독자적으로 경제 재정 정책을 전개할 수 있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그리스의 재정붕괴를 가져온 것이 단순히 사회주의적 복지정책 때문 만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는 주요국에 비해 만연한 탈세·부정부패 때문에 재정위기가 왔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는 ‘그리스 GDP의 8% 이상이 탈세·부패로 소실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경제 상황과 그리스의 상황은 단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두 나라의 정치 ·경제적 여건, 복지지출 및 부채 규모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각종 통계와 숫자를 가지고도 “우리나라가 그리스의 실패를 반복할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 낮은 가능성을 가지고 지나치게 공포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기사에서는 “건강할 때 재정을 지키지 못하면 그리스처럼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느 정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저성장·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의 선제적,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강력한 양적·질적 지출구조조정, 세입기반 확충 등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도 병행해서 적극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리스의 실패 사례를 반복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매우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