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규제·감독부처 공무원'으로 언급된 분야의 인력은국민들의 요구가 많았던 국민안전·공정경제 확보 등을 위한 현장민생 공무원 중심의 충원의 따른 결과”라며 “향후 정부인력은 인구구조 변화, 행정수요 추이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24일 한국경제 <기업 옥죄는 ‘규제공무원’ 확 늘었다>, <佛 ‘비효율에’ 질려 공무원 12만명 줄이는데…한국은 되레 17만명 증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7월 24일(수), 한국경제에서 보도한 <기업 옥죄는 ‘규제공무원’ 확 늘었다>, < ‘비효율에’ 질려 공무원 12만명 줄이는데...한국은 되레 17만명 증원> 제하의 보도임

 - 지난 2년간 증가한 규제·감독부처 공무원은 박근혜 정부 4년간 증원인원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됨

- 프랑스정부는 2022년까지 공무원 12만 명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연방 공무원을 줄일 계획이나 한국은 주요 선진국과 달리 공무원을 늘리고 있음

① 규제·감독부처 공무원이 대거 늘고 있다는 지적 관련
 
 ○ 해당기사에서 ‘규제·감독부처 공무원’으로 언급된 분야의 인력은 그동안 국민들의 요구가 많았던 국민안전 확보, 공정경제 확립,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한 현장민생 공무원 중심의 충원에 따른 결과임

 ○ 앞으로도 문재인정부의 인력충원은, 그 동안 현장 수요에 비해 공급이 충분치 않았던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분야 위주로 이루어질 계획임

◈ 주요 분야별 충원 현황 (’17.5~’18.12.)
 ○ (통관안전) 공항만 통관 안전감시(133명) 등
 ○ (범죄단속·관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24명), 마약거래단속(13명) 등
 ○ (환경관리) 물 관리 기능 이관(188명), 화학사고 예방인력(47명) 등
 ○ (근로장려) 근로장려세제 지원(374명) 등
 ○ (근로여건 개선) 근로감독(765명), 고용상담·서비스개선(100명) 등
 ○ (공정경제) 대기업 불공정거래행위 감독(60명), 불공정거래행위 신고(30명) 등

② 주요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공무원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 관련

 ○ 국가별 정부인력은 당해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확장 또는 긴축 기조를 선택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감축 추세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곤란함

 * 일반정부, ’14년 대비 고용 증감률(’15년) : 미국 +0.38%, 영국 △0.89%, 프랑스 +0.48%

 ○ ‘공공부문 인력 감축정책 추진’으로 보도된 프랑스의 경우, 기본적으로 정부인력이 우리나라 2배 이상이며,

  - 공공부문 인력은 감축하면서도 경찰 등 인력이 필요한 분야는 늘릴 계획임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음

  * ’15년 기준, 전체고용 대비 일반정부 고용비중 : 한국 7.6%, 프랑스 21.4%

 ○ 우리정부 인력 충원도 주로 경찰·소방 등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계되어 행정수요가 많고 서비스 개선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 향후 인구구조 변화, 행정수요 추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임 

◈ 프랑스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 인터뷰 내용(한국경제, ‘18.8.26.)
 ○ 필리프 총리는 “공공부문 인력을 감축하겠다.”며 “올해는 1,600명에 이어 내년 4,500명 내후년 1만 명을 줄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찰 등 인력이 필요한 분야는 신규 채용하겠다.”고 덧붙였다.

◈ 전체고용 대비 일반정부 고용비중(’15년 기준) * ‘17년 OECD 발표

문의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044-205-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