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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관세·보조금, 차기 농업협상 타결 때까지 유지

2019.07.29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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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WTO 개도국 지위 관련 “미국은 회원국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특혜를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며 현재 적용되고 있는 농산물 관세나 보조금은 차기 농업협상 타결 때까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7월 27일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SBS 등 <‘日에 美까지’ 韓통상 이중고…WTO 개도국 제외시 농산물 우려>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미국이 한국·중국 등 개도국 혜택 박탈을 지시

향후 WTO 협정내 개도국 우대규정 150개를 더 이상 적용받지 못하며

농업의 경우, 개도국 특별품목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여 쌀, 고추, 마늘 등 주요 농산물의 대폭적 관세감축이 불가피

보조금의 경우에도 선진국의무 이행시 농정운용에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미국은 그간 개도국 지위 관련, WTO 회원국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특혜를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왔음

현재 농업분야를 포함한 WTO DDA 협상은 회원국별 입장차가 상당함에 따라 10여년 넘게 중단상태에 있으며,

특히, 농산물 관세 감축, 개도국 특별품목, 농업 보조금 감축 등에 대해서는 2008년 WTO 문서로 논의되었으나, 농업협상의 사실상 중단으로 인하여 더 이상 WTO에서 의미 있게 논의되고 있지는 않음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차 등으로 인하여 앞으로도 의미 있는 논의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결론적으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농산물 관세나 보조금은 차기 농업협상 타결 때까지 그대로 유지됨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통상과 044-201-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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