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무역투자회의 공식회의 아냐…수출활력 제고 등 총력 대응 중

2019.09.30 기획재정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기획재정부는 “무역투자회의는 법령에 근거를 두고 개최되는 공식적인 회의체가 아니다”며 “정부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비전선포식, 민관합동 간담회, 현장 국무회의 개최 등 현장중심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수출활력 제고 등 주요 정책을 발표하고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 30일 서울경제 <수출 9개월째 마이너스인데…靑 무역투자회의 한번도 안해>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19.9.30.(월) 서울경제「수출9개월째 마이너스인데…靑 무역투자회의 한번도 안해」제하 기사에서,

 ㅇ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경제 활성화 회의는 빈사 상태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무역투자회의는 법령에 근거를 두고 개최되는 공식적인 회의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이번 정부에서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비전선포식, 민관합동 간담회, 현장 국무회의 개최 등 현장중심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수출활력 제고,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가속화 등 주요 정책을 발표해 왔습니다.

 * 제2벤처붐 확산 전략(3.4),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3.27), 5G+ 전략(4.3),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4.30),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추진방안(5.15), 콘텐츠산업 혁신전략(9.11) 등

 ㅇ 특히, 정부는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분야별 대책을 시리즈로 마련*하고 제도개선, 금융·재정·판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총력 대응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최근 수출동향 점검 및 대응(1.30), 수출활력 제고 대책(3.4), 중소·벤처기업 수출·해외진출 지원 대책(5.8),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6.12), 일본 수출규제동향 및 대응방향(7.17) 등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1)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대한전기협회 감사결과, 산업부 홈페이지에 공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