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조선일보>  
○ 문재인 정부 2년간의 고용 성적을 분석한 결과 ‘풀타임(주36시간 이상) 근로자는 118만명 줄고, 하루 2~3시간 일하는 ’초단기근로자‘는 52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대별로 분석하니 60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풀타임 감소’ 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중략)

○ 2년 사이 일자리 사정이 나아진 연령대는 60세 이상 고령층뿐이었다. 그나마 고령층의 경우에도 정부가 마련한 단기 재정 일자리가 늘면서 2년 사이에 35시간 이하 초단기·단기 일자리가 45만7000명 늘었다. (후략)

<중앙일보>
○ 체감실업률(확장실업률)과 실제 실업률 간 괴리가 2015년 이후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60대 세금일자리’가 대부분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마저도 지속할 수 있지 않다. (중략)

○ 당장 일할 의사가 없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아 ‘쉬었음’이라고 답한 인구도 217만 3000명으로 2003년 이후 최대(8월기준)였다. (후략)

[고용노동부 설명]

□ 8월 노동시장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45.2만명), 고용률 상승, 실업률 하락 등으로 고용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임
  
 * 15세 이상 고용률(’18.8→’19.8): 60.9%→61.4%       <’97년 이래 최고>
 * 15∼64세 고용률(’18.8→’19.8): 66.5%→67.0%         <통계발표이래 최고>
 * 실업률(’18.8→’19.8): 4.0%→3.0%                        <’99년 기준개편이래 최저>

 ○ 인구 변화가 반영된 ‘고용률’로 보면,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고르게 고용상황이 개선됨

□ 19년 풀타임(주당 36시간 이상) 근로자는 증가 하였으며, 특히 36∼44시간 근로자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

 ○ 36시간 이상을 시간대별로 나눠 살펴보면(1∼8월 평균치), 54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자는 크게 감소한 반면, 36∼44시간 풀타임 근로자는 대폭 증가하였음

○ ‘17년과 비교하면 ’19년 풀타임 감소 관련 ‘18년에 풀타임 비중이 높은 제조업, 도소매업 등에서 크게 감소하였으나 ’19년에는 모든 연령대에서 풀타임 근로자가 증가하였음
    * < 풀타임(36시간 이상) 증감(단위: 만명) >
     △ (‘17년 대비 ‘19년): (전체) -118.2 ？(청년) -22 (30대) -36.4 (40대) -56.1 (50대) -22.1 (60세이상) +18.3
     △ (‘17년 대비 ‘18년): (전체) -136.6？ (청년) -21 (30대) -41.2 (40대) -45.8 (50대) -30.9 (60세이상) +2.5
     △ (‘18년 대비 ‘19년): (전체) +18.4？ (청년) -1.0 (30대) +4.9 (40대) -10.2 (50대) +8.8 (60세이상) +15.9

◈ (참조) 풀타임 근로자를 ‘소정 근로시간’ 기준으로 보면 변동이 거의 없음
  * 실근로시간: 8월 조사는 광복절, 여름휴가 등을 포함하여 평소근로시간과 차이가 큼
< 임금근로자 수 및 증감(천명)>

□ 1∼17시간 취업자 증가는 일·생활 균형 문화의 확산, 시간제를 선호하는 여성과 고령층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기인한 것임

 ○ 단시간 일자리 증가는 서비스 업종 중심으로 고용 증가, 일과 생활 균형 문화 확산 등의 최근 추세를 반영한 것임 

 ○ 참고로 ‘19.8월 1∼17시간 취업자 증가(26.6만명) 중 74.7%(19.9만명)가 추가 근로를 희망하지 않고 있음

 ○ ’17년 기준, 우리나라 주 1∼19시간 비중은 5.8%로 OECD 35개국 중 21번째로 여전히 낮은 수준임 
 * 주 1-17시간 취업자 비중(%, 8월 기준): (‘16) 5.7 (’17) 5.9 (‘18) 6.8 (’19) 7.7
 * 여성 취업자의 56%가 자발적으로 선택(육아, 가사 등)/ 60세 이상의 41.2%는 건강 등 이유로 시간제를 희망

□ 60세 이상 취업자는 ‘직접 일자리’ 뿐만 아니라 도소매, 제조 등 민간영역에서 고르게 증가하고 있음
 ○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39.1만명) 중 직접일자리 관련*은 약 30% 수준이며  
     * ‘보건·복지’(+8.7만명), ‘공공행정’(+3.2만명)
  - 나머지 70%는 ‘도소매’(+4.8만명), ‘제조’(+4.4만명), ‘건설’(+4.3만명) 등 민간영역에서 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추세적으로 ‘공공행정’ 증가폭은 ‘19.3월 이후 둔화되는 반면,’제조‘, ’건설‘, ’도소매‘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또한 ‘상용직’(+15.1만명) 증가가 ‘임시직’ (+12.1만명)을 상회하고 있음
    * 60세이상 증감(만명): (상용)15.1 (임시)12.1 (일용) 0.5 (자영업)9.7 (무급가족) 1.9

□ 체감 실업률 괴리가 큰 부분은 실업률과 확장 실업률이 모두 하락하는 가운데, 실업률 하락이 더 큰 폭이기 때문임
 ○ 8월 공식 실업률과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동반 하락하였으나, 실업률의 하락폭이 더 큼
     * 전체 실업률 증감(8월 기준, %): (‘16) 0.2 (’17) 0.0 (‘18) 0.4 (’19) -1.0 
        →전체 확장실업률 증감(8월 기준, %): (‘16) -1.2 (’17) 0.9 (‘18) 0.7 (’19) -0.8 
     * 청년 실업률 증감(8월 기준, %): (‘16) 1.3 (’17) 0.1 (‘18) 0.6 (’19) -2.8  
       →청년 확장실업률 증감(8월 기준, %): (‘16) -0.9 (’17) 0.9 (‘18) 0.5 (’19) -1.2

□ ‘쉬었음’ 인구에는 고령층 또는 노약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자리 상황과 직접 연계하여 해석하는데 주의가 필요함
 ○ 최근 ‘쉬었음’은 일자리를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50세 이상 중고령층에 집중(50세이상 60.1%)되어 있음 ,

○ ‘쉬었음’의 사유도 일자리를 못 구해서가 아니라몸이 좋지 않거나, 퇴사(정년퇴직) 후 계속 쉬고 있는 상태가 대부분
   - 고용계약 만료, 휴·폐업 및 일자리가 없거나 찾기 어려워서쉬는 인구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음(28.6%)

○ 참고로 ‘쉬었음*’ 통계는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 예: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정년퇴직 후 쉬고 있는 경우, 몸이 안 좋아 쉬는 경우
   - 기사처럼 ‘직장 휴·폐업이나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등의 이유로 쉬고 있음’과 같이 임의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문의 :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044-202-7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