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ㅇ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직업훈련 지원 예산은 21%나 감소한데 비해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고용장려금 예산이 지난 2017년 9.9%에서 2019년 44.7%로 급격히 증가 (중략) 현금지급을 통한 임기응변식 대응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ㅇ주당 취업시간 분석 결과 고용의 질 악화가 뚜렷하다. 단기 일자리에 속하는 1~14시간 취업자는 2017년 대비 2019년에 38.4%나 늘었지만 56시간 이상 근무하는 취업자 수는 2017년 대비 2019년에 29.3%나 감소했기 때문이다. 41~45시간(-19.5%), 46~50시간(-21.4%), 51~55시간(-25%), 56시간 이상 일자리 증감률(-29.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취업자 수는 연쇄적으로 줄어들었다.

[노동부 설명]

□ 최근(‘17년→ ’19년) 청년 일자리 예산 중 고용장려금 분야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향후 수 년 간 청년층, 특히 본격적인 구직 연령대인 20대 후반의 노동시장 대거 진입(‘17~’21년 40.4만명)이 예상됨에 따라,

ㅇ위기대응 차원에서 청년일자리대책(‘18.3.15)을 수립하여,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과 취업한 청년에 대해 강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시사업*을 대규모로 시행한 것에 기인함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8) 3,417억원, 신규 9만명→ (’19) 8,907억원(추경포함), 11만명청년내일채움공제: (‘18) 4,252억원, 신규 11만명→ (’19) 9971억원, 신규 10만명

ㅇ그 결과 대책에 포함된 주요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18.6월 이후 청년고용지표의 개선 추세가 지속중임

* ‘19.8월 기준 주요 청년고용지표•청년고용률 44.0%(+1.1%p) : 최근 15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상승•청년실업률 7.2%(-2.8%p) : 최근 1년 중 하락 8달, 상승 4달•청년취업자수 3,983천명(+63천명) : 최근 5년간 취업자 수 및 증감폭 최대

ㅇ다만, 직업훈련 분야의 예산은 고용장려금 분야가 급증하면서 재정부담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소되었으나,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20년 예산(정부안)은 증액*하여 제출하였음

* ‘19년 10,520억원 → ’20년(정부안) 12,797억원(+2,277억원, +21.6%)

□ 한편, 단시간 근로자는 여성,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인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ㅇ특히 청년층은 ▲ 고용형태(플랫폼 노동 등) ▲ 취업행태(워라밸 등) ▲ 경제활동 참여 의사 ▲ 노동제도 변화 등이 연령대별로 차등적·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일자리의 질 하락으로 단정적으로 연결하기는 곤란함

* 특히, 기사에서 언급한 56시간 이상 일자리의 감소(-29.3%) 등은 ‘18.7월 이후 주 52시간 제도 도입(근로시간 단축) 등의 영향으로 판단

□ 앞으로 정부는 20대 후반이 대상인 청년 핵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진로지도, 직업능력개발 등 취업중심 고용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의 고용창출 역량을 위해 노력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