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0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며 투자자 책임을 강조했다.

② 은 위원장은 이날 정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DLF 사태에 대해 “자기 책임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투자하는 분들도 안전한지 잘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 입장]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일 기자간담회에서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언급한 것은, 최근 늘어난 리츠 등 대체투자에 대한 컨틴전시플랜을 검토하고 있는지를 물은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ㅇ 리츠의 가격변동에 대한 컨틴전시플랜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시장불안심리를 자극할 수 있어 조심스러우며 투자는 자기책임으로 하는 것이라는 원론적인 언급을 한 것이며, 

ㅇ 이번 DLF 문제를 적시하여 책임문제를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 또한, DLF 책임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DLF 사태는 은행, 금감원, 금융위,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ㅇ “네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 같이 책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차피 금융시장에 같이 참여한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언제 은행에만 책임이라고 한 적도 없었고 금감원에 대한 책임이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책임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동책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금감원 발표도 있지만 은행이 불완전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았지 않을까,” 

“그래서 ‘위’는 책임이 없느냐, ‘원’은 책임이 없느냐, 은행의 책임 이것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생산적이지 않은 소모적인 논쟁인 것 같고”라고 언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투자자 책임에 대하여 언급한 부분은 없습니다.

< 참고 :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19.10.10.) 속기록 중 관련 내용 >

[ 질문 ] (생 략)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 대체투자 리츠 같은 게 많이 또 국내 금투업계에서 했는데 이게 지금 경기침체, 뭐 금리 저성장기 해서 지금 DLF, 라임자산 이게 붙었지만 앞으로 터질 게 대기 중이다, 라는 얘기를 업계에서는 많이 걱정하거든요. 경기 침체되고 그러면 결국 이런 투자 상품들이 연쇄적으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데 불완전판매 문제는 점검도 중요하긴 한데 이게 계속 불거질 경우에 이것을 다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을 거고, 이에 대해 국내 금융시장 관련해서 대응이, 대응체제나 컨틴전시 플랜이나 이런 것 검토하시는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답변 ] (생 략) 저금리 시대에 증권... 정기예금에 만족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고수익에 한다고 해서 아까 말한 DLF라든지, 사모펀드라든지, 말씀하신 리츠 이런 부문에 투자가 많이 있었고요. 그게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금리가 높아져서 수익이 나면 선순환구조가 좋아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익이 나빠질 경우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컨틴전시 플랜이 있다고 하는 자체만 해도 또 조금 불안심리를 줄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데,

(중 략) DLF는 불완전판매라는 논란이 있지만 어차피 주식도 그렇고, 주식도 주가가 떨어지면 손실 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컨틴전시 플랜 만드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하락이 컨틴전시 플랜을 만드는 건 아닌 것 마찬가지로 리츠 이 부분이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그 부분의 가격 변동에 대해서 우리가 컨틴전시 플랜 만드느냐.

다만, 이제 당국자로서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한데 여러분이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그러니까 투자에 있어서는 자기책임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남 이야기, 3자 유추화법은 아니지만 투자하시는 분들도 산 좋고 경계 좋은 것은 없는 거니까 한번 잘 보시고 이게 안전한지, 수익률 높은지를 보고 판단하실 또 필요가 있고.

그런데 이미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하여간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것은 현재로서는 생각도 않고, 그렇게 따지면 그 부분이... 우리 그런데 제 생각에는 1998년 전에는 주가 하락하고 그러면 기재부에 그때 재경원에 전화도 하고 그러셨는데 요즘은 주가 하락했다고 금융위에 전화하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만큼 국민들이 책임하에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 질문 ] 그럼 이번 DLF 사태는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당국의 정책 감독실패 책임이 없는지가 일단 첫째 질문이고요.

[ 답변 ] 우선 DLF 원인 이야기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인이, 우리가 학문적인, 예를 들어서 학자면 원인을 하면 좋겠지, 물론 원인을 알아야 다음에 대책이 나오고 미래를 대비하니까 원인 분석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래서 네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라는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 같이 책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차피 금융시장에 같이 참여한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언제 은행에만 책임이라고 한 적도 없었고 금감원에 대한 책임이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책임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동책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금감원 발표도 있지만 은행이 불완전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았지 않을까 하는 것은 아마 금감원도 발표를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사모펀드를 감시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모펀드니까 그것은 이제, 그런데 물론 은행에서 판매한 것은 공무원들이 사실 사모성 같이 해서 규제를 피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살펴보자는 측면에서 보겠다는 측면이고. 그래서 '위'는 책임이 없느냐, '원'은 책임이 없느냐, 금융, 은행의 책임 이것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생산적이지 않은 소모적인 논쟁인 것 같고.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1), 자본시장과(02-2100-2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