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와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이 최근 ‘탈원전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2017년 에너지분야 온실가스가 13%나 증가했으며, 탈원전 에너지정책이 본격화하면서 원전비중은 줄고 석탄발전이 늘어난 탓’이라는 주장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2017년 에너지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2.2%에 불과합니다. 또 그 해 원전발전량과 비중이 감소했지만 이는 원전 안전을 위한 정비 때문이지 ‘탈원전 정책’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일부 언론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원전감축’ 또는 ‘탈원전’ 정책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1. 2017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1700만톤 늘어난 이유는 △전기·열 생산, △철강, △불소가스 등 세 분야의 배출량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전기·열 생산은 GDP가 3.1% 증가함에 따라 발전량이 2.4% 증가,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도 3.5% 증가함.

철강은 조강 생산량이 3.6% 증가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6.5% 증가함.

불소가스는 냉장냉동기 제품생산 증가와 반도체·액정 제품생산 증가로 온실가스 배출량 20.6%증가함.

2. 2017년 에너지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2.2%입니다. 일부 언론이 주장한 13%증가는 사실이 아닙니다.

에너지 분야 가운데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3.3%인데, 이는 경제성장(2017년 3.1%)에 따른 결과이지 ‘탈원전 정책’(에너지전환정책)과는 무관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석탄 발전 비중이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노후석탄 조기폐지를 추진했음에도 이전 정부에서 허가받은 석탄발전소를 신규가동했기 때문입니다.

3. 2017년 원전 발전량 비중이 전년대비 감소했으나, 이것이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은 정부가 여러차례 설명한 것입니다.

원전 발전량 비중 감소는 원전 정비일수가 증가했기 때문이지 ‘탈원전정책’과는 상관없습니다.  이전 정부 시기인 2016년 6월부터 과거 부실시공에 따른 결함(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결함 등)이 발견되어 이를 정비하느라 원전 가동 정지일수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일부 언론이 ‘기승전-탈원전’ 주장을 보도하고 있지만, 현재 건설중인 5기의 원전이 순차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24년까지 원전 운영 기수가 2017년 24기에서 2024년 26기로 오히려 증가할 것입니다. 탈원전 혹은 원전 감축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