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바이오헬스 규제개선 방안과 관련, “바이오산업 혁신을 위한 핵심과제 선정 작업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이를 확정할 계획”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2일 한국경제 <규제에 지친 바이오 “한국 떠나고 싶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한국경제는 2019. 12. 12.(목) <규제에 지친 바이오 “한국을 떠나고 싶다”> 제하 기사에서,

 ㅇ “기재ㆍ복지부 등 6개 정부부처가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마련중인 바이오산업 10대 핵심과제도 알맹이가 빠졌다” 보도하면서

 ㅇ “정부가 마련한 초안”은 “국가 바이오 데이터센터를 세워 분산된 정부 데이터도 통합”한다고 하였으나 “의료데이터, 건강데이터는 데이터 통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고 보도

[관계부처 입장]

□ 정부는 바이오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이오산업 혁신 TF*(팀장: 기재부 1차관)를 출범하고,

  * ‘19.11.8 1차 회의, ‘19.12.6 2차 회의 개최
 ㅇ 바이오산업 혁신을 위한 핵심과제 선정 작업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이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 한편, 현재 마련중인 바이오헬스 규제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협회ㆍ기관 등으로부터 건의과제를 제안받아 검토중에 있으며

 ㅇ 연내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044-215-4612),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044-202-2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