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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연계 ESS에 지급한 REC 비용은 한전이 전력구입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으로 국가 세금은 아니다”며 “ 향후 필요시 관련기관, 전문가, 업계 등과 함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나 현재 제도개편 방향 등 정부정책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2일 전자신문<태양광 연계 ESS, 세금 먹는 하마>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한전경영연구원은 ‘용도별 ESS 경제성 검토’ 보고서에서 “태양광 연계 ESS는 피크감축 효과가 없는데도 풍력보다 높은 REC 가중치를 지급받아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
□ 재생에너지 연계 ESS는 REC 가중치 없이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사업자가 전적으로 보조금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시장구조로,
ㅇ 오롯이 보조금으로 경제성이 결정되는 사업은 국가정책 이행의 효율성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
[산업부 입장]
① 재생에너지 연계 ESS에 지급한 REC 비용은 한전이 전력구입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으로 국가 세금은 아님
② 정부는 재생에너지 연계 ESS의 운영방식 등과 관련하여 향후 필요시, 관련기관, 전문가, 업계 등과 함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로서는 제도개편 방향 등 정부 정책이 확정되지는 않았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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