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한국경제는 ‘19.12.31.(화) <매년 이자만 3000억 달하는데…외평채 또 찍겠다는 정부> 제하 기사에서,

ㅇ 외평채 발행잔액이 약 9조 4000억원이며, 내년에 15억불 발행시 11조 1000억원 수준까지 늘어날 전망

ㅇ 내년에 외평채를 추가 발행하면 약 350억원 가량의 이자를 새로 부담해야 하며,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수익률도 하락 추세

ㅇ 한국 기업의 해외 채권 발행 여건을 개선한다는 등의 발행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① 국회에서 승인된 ‘20년 외평채 발행계획(15억불)은 내년에 최대한 발행할 수 있는 발행한도로서,

ㅇ 실제 발행여부, 발행시 규모·통화 등 세부사항은 내년도 국제금융시장 상황 등 발행 여건, 정부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 외평채 발행 잔액은 ‘19년말 현재 美달러화 표시 59억불, 유로화 표시 11.25억 유로로 원화로는 약 8.3조원 수준

ㅇ 외평채 발행은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외화유동성을 확충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는 효과가 있으며,

* "Tight Korean cash spreads show that investors aren't overly concerned about the impact of trade wars on Korea's sovereign or quasi-sovereign issuers" (Bloomberg, '19.6.13)

- 내년도에도 국제금융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예년 수준의 발행한도를 확보해 두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② 외평채 발행액이 반영되는 외국환평형기금의 경우, 그간 운용 수익률 제고 노력 등으로 이차손(운용수익-조달비용)이 점차 감소해 왔으며, ‘18년에는 이차익을 시현한 바 있습니다.

* 외평기금 이차손익(운용수익-조달비용, 조원):(15)△7.7 → (16)△6.4 → (17)△2.7 → (18)1.9

ㅇ 특히, ‘19년에는 ’09년 발행 외평채 15억불을 역대 최저 금리로 차환 발행함으로써 이자비용을 크게 절감하였습니다.

* ‘09년 발행 표면금리: 10년물 7.125%’19년 발행 표면금리: 5년물 2.0%, 10년물 2.5%

③ 외평채 발행은 한국 기업 등의 외화채권 발행시 벤치마크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들의 외화채권 발행시 직접적인 벤치마크가 됩니다.

ㅇ 국책은행들의 외화채권 발행 가산금리는 외평채 가산금리에 일정 수준의 스프레드를 반영하여 결정되며,

- 실제로 금년 외평채 5년물을 역대 최저 가산금리(+30bp) 로 발행한 이후, 수출입은행(6.18일)이 ‘08년 이후 민간 외화채권 중 최저 가산금리(5년물, +62.5bp)로 외화채권을 발행하였습니다.

ㅇ 외평채의 벤치마크 기능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정 물량이 시장에서 꾸준히 발행되고 유통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있습니다.

④ 외평채 발행 시기와 관계없이 한국 기업들의 외화 조달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ㅇ 오히려 외평채의 벤치마크 효과를 기대하면서 외평채 이후 발행을 선호하는 수요도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 금년도 외평채 발행(6.12일) 전후로 국내 기관들이 원활하게 외화채권을 발행
⇒ GS칼텍스(5.29일, 4억불), 주택금융공사(6.11일, 5억유로), 한전(6.17일, 5억불), 수출입은행(6.19일, 10억불)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044-215-4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