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검정역사교과서, 집필진 자율성 존중해 다양한 내용으로 서술

2020.01.07 교육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교육부는 “검정역사교과서는 집필진의 자율성을 존중해 다양한 내용으로 서술됐다”며 “교과서 검정 전문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해 검정 공통 기준 위반 여부와 교과 집필기준에 의해 단계별로 엄정하게 검정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1월 7일 조선일보 <좌편향 이어, 엉터리 통계까지 실은 역사교과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0

<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교과서 검정 전문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여 검정 공통 기준 위반 여부와 교과 집필기준에 의하여 단계별로 엄정하게 검정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입장) 동 기사에서 ‘교과서마다 상이하게 서술되었다’는 지적은 사료에 대한 선택이나 학계의 이견이 있는 부분을 집필진이 자율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오류가 아닙니다.
 
ㅇ (산미증식계획 쌀 생산량) 일부 교과서(4종)에서는 ‘조선총독부 농업 통계표’를 인용하였고, 해냄, 씨마스는 조선총독부 농림국 자료인 ‘조선 미곡 요람(1937)’을 활용한 것으로 교과서의 서술 차이는 인용한 자료의 차이입니다.
 - ‘조선총독부 농업통계표’는 당해 연도 생산량을 기재하였고, ‘조선미곡요람’은 전년도 생산량을 총계하여 다음 연도에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1년간 밀려 쓴 교과서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해냄, 씨마스 출판사에서는 학생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해당 사료를 ‘조선총독부 농업 통계표’로 수정 완료
 
ㅇ (사발통문) 동 사료의 진위와 관련해서는 진본으로 보는 경우*, 진본을 모사한 것으로 보는 경우, 후대에 여러 자료를 편집하여 만든 경우 등 학계에서 다양한 이견이 존재합니다.
 * 미래앤 교과서는 ‘사발통문’ 소장처인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의 자료를 인용한 것임
 
□ 다만, 검정교과서는 검정 통과 이후에도 오류가 확인될 경우, 수정·보완 절차*에 따라 수정·보완을 할 수 있으며,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질 높은 검정역사교과서를 학교현장에 보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교과서 민원바로처리센터에 수집된 민원, 모니터링단 운영에 따른 수정의견, 집필진 요청 등을 저작자(발행자)의 검토를 거쳐 교육부 승인 후 일선 학교에 공문으로 안내

문의: 교육부 동북아교육대책팀(044-203-7044), 한국교육과정평가원(043-931-0367)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1월 7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