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업무보고와 관련, “에너지 분야는 다양한 정책 중 혁신성장과 관련성이 높은 수소·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정책을 중점적으로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그간 주요 정책 발표 등 여러 계기에 원전 생태계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지속 밝혀 왔으며, 2020년에도 원전 생태계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지속 추진·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월 17일 머니투데이(인터넷판) <文대통령 면전서 언급도 못한 ‘원전’ 정책>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올해 업무계획에 ‘원자력 발전’정책이 자취를 감췄음. 원전산업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한참 후순위로 밀렸음

[산업부 입장]

□ 2020년 4개 부처합동 업무보고의 주제는 ‘혁신성장’으로서, 에너지 분야는 다양한 정책 중 혁신성장과 관련성이 높은 수소·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정책을 중점적으로 담았음

ㅇ ①수소경제 1등 국가 실현, ②에너지전환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③안정적 에너지공급 및 안전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

□ 업무보고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여 중요성이 낮은 정책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예를 들어, 수요관리 강화, 에너지복지 등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분야 핵심과제이나, 혁신성장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아 이번 보고자료에 포함하지 않음

□ 정부는 그간 주요 정책 발표 등 여러 계기에 원전 생태계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일관되게 밝혀 왔음

ㅇ 에너지전환 보완대책(’18.6), 해체산업 육성전략(’19.4),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19.4, ’19.9), 전주기 수출 활성화방안(’19.9) 등 원전 생태계 지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추진해 오고 있으며,

ㅇ 이러한 정부 의지는 국가 에너지 최상위 기본계획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19.6)에도 분명히 반영되어 있음

□ 정부는 ’20년에도 원전 생태계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지속 추진·강화해 갈 계획임

① 수출, 안전투자 등을 통한 원전기업의 일감 확보, 단기 경영애로 해소 지원을 통해 원전산업의 연착륙 유도

- (신규원전 수출) `20년중 체코·폴란드 원전사업 계획 확정·발주에 대비해 고위급면담·한국원전 홍보 등을 강화

- (전주기 수출) 원전수출을 위한 제도정비(’20.1)*, 기업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20.4~)** 등 전주기 수출 기반 구축

* (제도정비) ‘원자력 발전의 수출진흥에 관한 고시’ 제정·시행
** (지원체계 마련) 중소·중견기업의 해외마케팅, 인증취득 등 지원

- (해체·안전투자) 旣수립된 계획에 따라, 해체발주(~’30년, 1.6조원), 안전설비 보강(~’30년, 1.7조원) 등을 차질없이 추진

- (경영애로 지원) 원전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업계 간담회 수시 개최하고, 인증·자금 등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지원

* (인증) 국내·외 인증 취득·유지 비용 지원 확대   (자금) 선급금 지급 비율 확대(’18년 51.4% → ’19년 56.4%)

② 핵심 공급망, 인력 관리를 통해 원전 안전운영과 핵심 생태계 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

- (공급망 관리) 한수원 핵심 공급자 관리 강화(’20.1~)를 추진중이며, 일반규격품 품질검증* 등을 통한 단종 발생 가능성에 대비

* 공급사 품질보증프로그램 포기 등으로 Q등급 부품조달이 어려울 경우, 일반규격품(S등급 부품)에 대한 품질검증을 통해 대체부품을 조달하는 제도

- (인력 관리) 원전 공기업 핵심인력 유지대책(’18.11~), 퇴직자 DB 구축(~’20.7, 원자력학회 공동) 등을 통해 핵심인력 관리를 강화

③ 원전 건설 분야외에 다양한 대체·유망 시장을 신규 창출하고, 유망기업 육성 및 사업전환 등을 지원

- (미래 비전) ‘원자력 미래포럼’을 상설화(’20.4~) 하고, 원자력 미래 분야별 사업화 로드맵 제시(’20.12) 등을 추진

- (R&D, 인프라 지원) 산업부·과기부 공동으로 해체·안전 R&D 예타를 신청(’20.5 예정, 1.8조원)하고, 해체 핵심인프라인 연구소 설립(’20.上 법인설립)도 차질 없이 추진

- (사업 전환) 자금, 기술, 제도 등의 패키지 지원을 통해 원전중소기업들의 사업전환을 유도

* (자금) 에너지혁신성장 펀드(500억원, ’20.上)를 통해 사업전환 자금 지원
* (기술) 업체들이 旣보유 기술을 활용, 미래 유망분야 등으로 진출을 모색할 수 있도록 R&D, 컨설팅 등 지원 (’20년 신규사업 기획)
* (제도) 개정 기활법(’19.8)을 활용해 해체 등 분야로 진출을 위한 세제 등 지원

④ 원자력 신규인력과 재직자들이 미래 유망분야 등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인력진출을 지원

- (신규인력) 원자력공학과 內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마련(에너지인력양성사업)하고, 한수원 원자력전공자 채용비중 확대(現 13% → ’23년 30%)

- (재직자) 원전기업 재직자들이 해체·방폐·수출 등 유망분야로 경력전환을 위한 교육프로그램(’20년 신규사업 기획)을 마련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과(044-203-5121),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5), 산업정책과(044-203-6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