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유엔환경계획 ‘온실가스 배출량 격차 보고서 2019’는 에너지전환정책(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원전감축을 전제로 수립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을 차질없이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11일 조선일보 <탈원전의 원조 스웨덴조차, 최근 원전 지지여론 78% 달해>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유엔환경계획은 ‘온실가스 배출량 격차 2019’ 보고서에서 한국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경고했음

[산업부 입장]

□ 유엔환경계획의 ‘온실가스 배출량 격차 2019’ 보고서는 에너지전환(원전 감축) 정책으로 인하여 온실가스 감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지 않음

ㅇ 동 보고서는 한국이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정하여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조정하였으며,

ㅇ 발전부문 감축목표 변경의 사유로서 정부의 원전정책을 언급하고 있음

□ 정부는 원전 감축을 포함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반영하여 2018년 7월 국내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을 수정하였음

* ’30년 BAU 대비 219백만톤 감축 → 276.5백만톤 감축

ㅇ 발전부문에서 온실가스의 대부분을 배출하는 석탄발전을 과감하게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2030년 20%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며,

ㅇ 정부의 석탄발전 감축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방안은 현재 수립증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확정할 예정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과(044-203-5130), 온실가스감축팀(044-203-4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