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 전망은 정부 정책과는 무관하며, 현재까지의 정부정책만을 포함해 전망한 결과로 정부 정책목표와 상이하다”고 밝혔습니다.

4월 16일 매일경제 <탈원전 고집 안꺾는 정부 “가스발전소 대규모 확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40년까지 총 42GW 규모의 가스발전소를 추가 건설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밝혔으며, 이는 9차수급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보임

[산업부 입장]

□ 동 기사에서 보도한 장기 에너지 전망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자체 분석 결과로 정부 계획 및 목표가 반영되지 않은 것임

ㅇ 2040년 전원구성 전망 관련, 정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30~35% 목표를 제시하였으나, LNG발전량 등 타 전원에 대해 전망한 바 없음

ㅇ 정부는 현재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2~’34년)을 수립중이며, 이를 통해 ‘34년까지의 발전설비 규모 등을 제시할 계획임

□ 신재생에너지 전망의 경우에도 정부의 정책목표와 차이

ㅇ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17.12) 및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18.6)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30년 20%, ’40년 30~35%로 제시하였고, 현재 연간기준으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음

ㅇ 기사에서 언급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에너지 전망에 사용한 “기준 시나리오”는 미래의 추가적인 수요 관리 노력을 포함하지 않은 현재 기준의 전망치임

- 기준 시나리오는 미래 수요관리 정책에 의한 전력수요 감소분이포함되지 않아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15.7%. ‘40년 18.2%로 제시

ㅇ 에경연은 보고서에 추가적인 정부정책을 포함한 “목표 시나리오”를 함께 제시하였는데 동 기사에서는 이를 누락

- 목표 시나리오에 따르면 정부의 정책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전력 수요관리 목표 달성 노력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30년 발전 비중은 24.5%, ‘40년의 경우에도 38.7%로 전망*하고 있음

* 재생에너지의 경우 ’30년 20%, ’40년 34.3%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과(044-203-5121), 신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1), 전력산업과(044-203-5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