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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적자, ‘탈원전’ 정책 때문? 사실과 다르다

2020.05.0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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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한전의 실적악화는 전기판매수익 감소, 발전시설 증가에 따른 감가상각비·온실가스 배출비용 증가 등에 주로 기인한 것”이라며 “한전 적자의 원인이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4월 30일 조선일보 <공공기관 수익 1,000억 줄었는데… 인력은 40만명 돌파>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탈(脫)원전… 등 각종 이념형 정책에 동원된 공공기관의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되었다고 보도

[기재부 설명]

□ 한전 적자의 원인이 정부의 소위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한전의 실적악화는 전기판매수익 감소, 발전시설 증가에 따른 감가상각비·온실가스 배출비용 증가 등*에 주로 기인하며,

* ①냉난방 수요 감소 및 글로벌 경기침체 등 전력판매량 감소(△0.9조원) ②온실가스 배출권비용, 미세먼지 대책비용 등 기후·환경 관련 비용 증가(+0.7조원) ③신고리원전 4호기 준공('19.8) 등 신규투자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0.5조원)

ㅇ ’19년 원전이용률은 70.6%*로 ’18년 65.9% 대비 4.7%p 상승한 바, “탈원전” 정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5조원의 영업흑자를 기록했던 ’17년과 비슷한 수준(71.2%)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재무경영과(044-215-56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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