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등은 “금번 추경(안)에 포함된 국방비 조정 사업들은 내년 예산편성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당초 계획된 전력화 시기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4일 조선일보 <만만한 게 국방비? 추경 세번 거치며 1조7000억 삭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 6. 4.(목) 조선일보는 「만만한 게 국방비? 추경 세 번 거치며 1조 7,000억원 삭감」관련 기사에서

ㅇ “2차 추경으로 F-35 스텔스전투기, 정찰위성 사업, 난방비 등 1조 4,758억원을 삭감한 데 이어, 3차 추경에서 이지스함 탑재 함대공 미사일 사업 등 총 2,978억원을 추가 삭감”

ㅇ “세차례 추경을 거치면서 전체 국방비의 약 3.6% 수준인 1조 7000여억원이 깎이게 돼 일부 전력증강 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고 보도함.

[정부 입장]

□ 금번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국방비 조정 사업은

ㅇ 코로나19 영향으로 시설사업 지연, 국내외 시험평가ㆍ협상 지연 등 집행여건에 변경이 생긴 사업에 대해 연내 집행 가능한 금액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ㅇ 이 경우에도 동 사업들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된 전력화 물량이나 도입시기, 총사업비 변경 없이 연차 소요만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 참고로, 함대공유도탄의 경우 FMS사업으로 美정부와 제조사간 계약일정 순연(‘20.6월→’21.7월)에 따라 연내 집행 곤란

□ 금번 추경(안)에서 조정된 사업들은 내년 예산편성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당초 계획된 전력화 시기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방예산과(044-215-7451), 방위사업예산과(044-215-7461), 국방부 인력운영예산과(02-748-5331), 방위사업청 재정계획담당(02-2079-6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