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보조지표로 순채무 지표 도입 검토 중…구체 사항 미정

2020.06.25 기획재정부

글자크기 설정

기획재정부는 “국제기준을 참고해 보조지표로서 순채무 지표 도입을 검토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6월 25일 서울경제 <새 재정지표 ‘순채무비율’ 검토…재정악화 희석>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서울경제는 ‘20.6.25.(목) 「새 재정지표 ‘순채무비율’ 검토…재정악화 희석」 기사에서,

ㅇ 정부가 최근 급격하게 악화한 재정건전성에 대한 인식을 흐리려 의도적으로 정부에 유리한 지표를 가져다 쓰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순채무 지표는 국민이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할 채무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IMF,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보조지표로 채택하여 국가별 순채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ㅇ 국가채무, 재정수지 등 주요지표와 함께 발표하는 만큼 순채무 지표를 도입했다고 해서 재정지표 악화를 희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정부는 국제기준을 참고하여 보조지표로서 순채무 지표 도입을 검토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전혀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044-215-574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