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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국토부, 공공임대주택에 중산층 포함 긴밀히 협의 중

2020.10.08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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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8일 한겨레 <‘중산층까지 공공임대를’ 문 대통령 주문, 기재부서 반대했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라’고 지시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막혀 사업에 진척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계부처 입장]

□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 부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044-215-7342),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044-201-451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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