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12월 3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0.12.0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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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3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한국일보<친환경 증세가 온다…탄소세 도입 내년 법 개정 추진> “정부가 탄소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비중 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고,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국회에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보도
☞[기재부] 정부가 내년 하반기에 탄소세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탄소세 도입 여부 등에 대해서는 현재 확정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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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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