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콘텐츠 기획형 채용 증가는 현장 기업의 실제 채용 수요 증가를 반영한 것이며, 2020년 사업의 최종 실집행률은 95%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3월 14일 뉴시스 <5600억 추경 ‘청년 디지털 일자리’ AI·빅데이터 등 신산업은 20% 뿐>, 15일 세계일보 <올 예산 10%도 안쓴 사업에 또 추경>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채용 유형 관련>

ㅇ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6만명 추가 지원에 나서지만, 현재까지 채용된 인원의 절반 이상은 유튜브 제작 등 단순 콘텐츠 기획 업무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ㅇ반면 인공지능(AI)이나 앱 개발, 빅데이터 분석 등 신산업 분야에 채용된 인원은 1만 2,586명(24.4%)에 그쳤다. 나머지는 기록물 정보화 5,689명(11.0%), 기타 4,029명(7.8%)이었다. (뉴시스)

<사업 실집행률 관련>

ㅇ지난해 예산 실집행률이 현저히 낮았음에도 올해 또다시 추경안에서 증액 편성된 사업도 있었다. (세계일보)

ㅇ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의 경우 지난해 추경 7963억원이 편성됐지만 실집행률은 12.0%에 불과했다. 올해 본예산 4,676억원에 대한 실집행률도 2.5%에 그쳤지만,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5,611억원을 편성했다. (세계일보)

[고용부 설명]

<채용 유형 관련>

□ 동 사업 채용인원 중 ‘콘텐츠 기획형’ 채용 청년의 비중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해당 부문에 대한 기업의 실제 채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 동 사업은 기업이 자체적인 채용 수요에 따라 채용 계획을 제출하고 승인받은 채용계획에 따라 청년을 채용하므로, 유형별 채용 추이는 현장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수치임 

ㅇ 한편, ‘콘텐츠 기획형’은 기업의 홈페이지 구축,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등 기업의 온라인 기반 업무 환경 구축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 홈페이지 관리·홍보콘텐츠 제작 외 웹 개발자·웹 프로그래머 등 다양한 직무도 포함

-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기업이 온라인 기반 업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활용되는 직무이므로, 단순 업무로 규정하기는 어려움

* (예시) ▲오프라인 판매만 수행했던 기업이 동 사업으로 홈페이지 구축·온라인 판매 도입 희망 ▲현장 강의만 진행했던 학원이 동 사업으로 온라인 분야 사업 확장 희망 등 (유선 문의 사례)

<사업 실집행률 관련>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지난해 목표 인원 6만명 중 5.2만명이 채용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지원금은 9월까지 집행 예정*으로 최종 실집행률은 95% 이상 전망**     

* (예시) ’20년 12월 채용 청년의 경우, ’21년 6월분까지 인건비 지원 → 지원금 신청 구조(당월 임금 선지급 후 지원금 신청)·일정 등 감안시 실제 집행은 ’21. 9월 말 완료

** ’20년 채용 인원(5.2만명, 목표 6만명의 85.9%) 및 지원 단가 등 고려시, 최종 실집행률은 95% 이상 달성 전망

□ 기사에 언급된 실집행률(12.0%)은 현재 집행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20. 12월 말 기준으로 집계된 중간 집계치에 불과하므로

* ’20년 사업의 최종적인 실집행 금액은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 및 운영기관의 보조금 정산·반납이 완료된 이후 확인 가능 (’21.10월 이후) 

ㅇ 해당 중간 집계치를 근거로 동 사업을 집행 부진 사업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044-202-7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