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액화석유가스법에 2년마다 수립 및 시행 의무가 명기된 “LPG 이용·보급 시책”에 대해 지난 ‘19년 말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았고, 올해도 수립 작업에 아직 착수하지 않았으며 수립 의지가 없다는 지적

[산업부 설명]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 제3조의2*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은 수급상황의 예측을 바탕으로 2년마다 액화석유가스 이용·보급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17.10.31일 신설

ㅇ 이에 따라 연구용역(에너지경제연구원, ‘19.8월)을 진행하여 그 결과를 참고하여 ’19년말 LPG 이용·보급 시책을 수립한 바 있음

□ 올해도 연말까지 LPG 이용·보급 시책 수립을 위해 중장기 LPG 수급상황 예측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음

* “중기 LPG 수급 전망 연구”(에너지경제연구원, ’20.12~‘21.3)

ㅇ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액법’ 제3조에 따라 향후 5년간의 국내 LPG 수요를 각 부문별, 제품별로 전망하여 LPG 수급상황을 예측하고, 더불어 LPG 이용·보급 시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한 것임

□ 또한, 동 이용·보급 시책 수립과 더불어 국내 LPG 시장 환경을  고려한 정책은 지속 발굴, 추진 중에 있음

ㅇ LPG 수요 확대를 위해 LPG 유통구조 효율화*, LPG배관망 구축사업, IoT 기술을 활용한 유통비용 절감 등 국내 LPG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 검토 중

* “LPG 유통체계 해외사례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너지경제연구원, ’19.12~‘20.9), “LPG 유통의 대형화 효과분석 및 추진방안 연구”(에너지경제연구원, ’20.11~‘21.1)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044-203-5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