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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과 관련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은 변동되는 경제 상황을 반영해 매년 새로 수립하는 것으로, 정부는 노사와 함께 중장기적 재정건전화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13일 세계일보 <반토막 고용보험기금, 결국 혈세로 메우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중략) 정부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가 연속으로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하고 공자기금에서 약 11조원을 대출해 적립금에 충당한다.
[고용부 설명]
□ 기사에서 인용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20~‘24년)은 작년 9월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당시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24년까지 구직급여 큰 폭 증가 등 장기지출 소요를 대폭 반영하여 추계한 것임
ㅇ 이에 따라 수입도 지출에 대응하여 보험료 인상, 예수금 확충 등을 가정하여 수입을 추계, 최소한의 기금 건전성을 맞춘 것임
□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은 변동되는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매년 새로이 수립하는 것으로,
ㅇ 금년에도 변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한 재정추계를 다시 추계중에 있으며, 이를 근거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마련하여 금년 9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정부는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 TF」에서 중장기적 재정건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보험료율 인상 등 특정 방안이 결정된 바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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