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은 당초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며 “향후에도 국고지원 확대, 적정 보험료율 조정,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13일 동아일보 <건강보험 재정 3년 연속 적자 수렁인데…文대통령 “국민 의료비 9조원 아꼈다”>, 서울경제 <건보료 외 수입원 없는데…적자대응책 침묵>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개선되었으나, 3년 연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음.

- 건보 혜택 강화만을 이어갈 경우 건보 재정의 급속한 악화가 우려

[복지부 설명]

○건강보험 당기 재정수지 적자는 보장성 대책 발표(‘17.8.) 당시부터 계획된 것으로, 당초 예상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 건강보험 재정적자(’19년 △2조 8,243억 원, ’20년 △3,531억 원)는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예상된 범위(’19년 △3조 1,636억 원, ’20년 27,275억 원)보다 개선 

○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가계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보장성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를 위해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적정 의료공급 관리, 자격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 지출을 효율화하고,

* (합리적 의료이용) 요양병원 등의 장기입원 개선, 경증질환 약제비 차등 등(적정 의료공급 관리) 진료정보 교류 등을 통한 중복 진료 방지 등(자격·사후관리 강화) 불법 의료기관 단속, 급여비 부당청구 관리 강화 등

-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보장성 강화와 국민의 보험료 납부 여력 등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건강보험료율 조정 등을 통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국고지원 예산) ’18년 7.2조 원 → ’19년 7.9조 원 → ’20년 9.0조 원 → ’21년 9.5조 원(보험료율 인상률) ’18년 2.04% → ’19년 3.49% → ’20년 3.2% → ’21년 2.89%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