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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달성 다양한 정책제안 논의 중…지자체 일제 반발 없어

2021.09.15 산업통상자원부·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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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이해관계자 등과 다양한 정책제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일제 반발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9월 14일 매일경제 <“정부 신재생案 수용불가” 지자체들도 일제 반발>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탄소중립 시나리오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방자체단체들도 지금의 정부 초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 (※ 광주·경북 제출의견 인용)

[산업부 설명]

□ 기사에서 언급된 의견수렴은 탄소중립위원과 지자체 등 이해 관계자가 함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제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으며, 상기 보도와 같은 지자체의 “일제 반발”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로 상기 기사에서 인용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의 제출의견 원문을 제공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의 추진 주체의 하나로서 총 2차례 협의체(8.20, 8.24)에 참석하여 시나리오에 관한 의견, 애로사항 및 정책제언을 제시하였습니다.

□ 참고로,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대한 각계 의견수렴을 위해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각계 제출의견은 현재 탄소중립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중(http://www.2050cnc.go.kr/base/main/view)

[참고] 지방자치단체 중 광주·경북 의견 발췌본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1), 국무조정실 2050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에너지혁신과(02-6744-0552)

첨부파일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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