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철도망의 일부 구간에 전파간섭이 발생했으나,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를 통해 상호 협력해 문제 해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1일 SBS <협의없이 통신망 깔더니…주파수 겹쳐 곳곳 먹통>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철도망(국토부)과 재난안전통신망(행안부)의 기지국이 너무 가까워 강릉선 등 일부 철도 구간에서 통신이 끊어지는 현상 발생

-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 “사전에 긴밀하게 협의를 했더라면 예산낭비 또는 전파 간섭에 따른 안전 우려 해소했을 것”

[행안부 입장]

○ 통합공공망 주파수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3개 부처(행안부, 국토부, 해수부)는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이행협약을 ‘20.11월에 체결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전파간섭 해소 및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하여 상호 기지국 정보 등을 공유하고, 전파간섭이 발생하는 구간에 대하여 기지국 신호세기 조정 등 최적화를 통해 전파간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 ’15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재난·해상·철도 분야가 공동 이용하기 위한 700MHz 대역 통합공공망 주파수 할당, 동일주파수 이용에 따른 전파간섭 해소를 위해 기지국 공유(재난망, 철도망, 해상망)를 통한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 협약·시행

○ 그간, 철도 운행에 문제가 없었으나, 철로 주변 작업자 안전을 위해 정밀하게 측정 결과, 문제가 된 일부 전파간섭 구간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철도 통신에 문제가 없도록 재난망의 신호세기를 조정하였으며,

- 이후, 재난망의 최적화 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유지보수 범위 내에서 기지국 이설 등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협약에 따라 부처간 긴밀히 협력하여 전파간섭 우려를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관리과(02-2100-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