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소득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으며, 이 결과 상대 빈곤율은 2016년 이후 매년 개선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빈곤해소를 위해 소득안전망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6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한겨레 등 <한국 ‘상대빈곤율’ OECD 4번째로 높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이 OECD 4위 수준이며, 이는 고령화와 높은 노인빈곤율로 인한 것임

[복지부 설명]

○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빈곤 완화를 위해 소득안전망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21년)를 통해 소득보장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기준 중위소득 인상(’22년 기준 5.02%)을 통해 보장수준을 높였습니다.

- 아동수당 도입(’18년) 및 확대(’19년), 기초·장애인 연금 최대지급액 인상(’21년) 등 생애주기별 소득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자활일자리(’20년까지 5.8만 개) 및 노인일자리 확충(’21년까지 80만 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17~’22년간 34만 개), 청년자산형성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를 통한 빈곤완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 결과, 상대빈곤율은 ’16년 17.6%에서 ’19년 16.3%로 매년 개선되고 있으며, 66세 이상 노인빈곤율도 ’16년 45.0%에서 ’19년 43.2%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 특히, ’19년 상대적 빈곤율 및 66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 모두 비교 가능한 통계가 제공되는 ’11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 다만, 지속적인 소득안전망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19년 GDP 대비 12.2%로 OECD 평균인 20.0%의 61.0%로,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 앞으로도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빈곤을 완화하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044-202-3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