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과 치매전문병동 치매 관련 전문의와의 협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치매 전문 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일 조선일보 <국가가 책임진다는 치매, 전문병동 28%는 전문의 0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전국에 치매전문병동이 50개소 설치·운영 중이나 비수도권 공립요양병원의 경우 채용공고를 내도 전문인력 확충 어려움

- 정부에서 인력 확충을 위하여 인건비, 운영비 등 추가적인 지원 필요 

[복지부 설명]

○ 치매 관련 전문의 등 전문 인력이 수도권, 종합병원 근무를 선호함에 따라 지방 공립요양병원에서 인력 구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보건복지부는 공립요양병원의 치매안심병원 운영 시 인건비, 운영비 등 적정보상 방안을 마련하고자「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21.3월~‘22.9월)」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치매안심병원 시범사업 성과분석을 통해 인센티브 제공의 타당성 및 확대적용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인센티브 시범사업) 치매전문병동에 행동심리증상(BPSD*), 섬망 증상으로 입원한 치매 환자의 빠른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하여 입원 기간(90일내)과 퇴원 경로를 평가하여 입원기간 동안 요양병원의 일당 정액 수가 외에 추가로 1일 최대 45,000원을 차등하여 지급 

* 행동심리증상(BPSD,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in Dementia) : 치매에 동반되는 공격성, 배회, 불면증 등의 증상 

○ 치매 관련 전문의가 없는 치매전문병동의 경우, 광역치매센터와 연계하여 지역 내 치매 전문의사와 협진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관계 전문가와 치매안심병원 기술지원TF*를 구성·운영(‘21.8~12월)하여 치매안심병원 인력 운영 방안, 인센티브 확대 방안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관련 단체·학회, 광역치매센터, 공립요양병원 관계자, 심평원 등 구성

문의 :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044-202-3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