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5등급 노후경유차는 배출량이 적은 차량으로 교체되고 있으며 조기폐차 등으로 최근 3년간 약 125만대의 5등급 노후경유차 감소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경유차 재구매 억제 및 무공해차 전환 유도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22일 서울경제 <노후경유차 폐차비 받고도 절반이 다시 경유차 샀다>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정부가 경유차 퇴출에 앞장섰지만, 폐차 후 경유차 재구매율이 50.1%에 달하여 조기폐차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환경부 설명]

[오염물질 기준치가 높은 5등급 경유차의 폐차 지원으로 대기질 개선 효과]

5등급 폐차 후, 다시 경유차를 구입하더라도 대부분 3등급 또는 4등급 차량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차이로 인해 대기오염 개선 효과가 있음

예를 들어 5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후 2014년식 3등급 경유차로 교체한 경우에는, 매연을 10배 이상 감축 가능함

[조기폐차 등으로 최근 3년간 약 125만대의 5등급 노후경유차 감소 효과]

5등급 경유차는 ’18년말 258만대에서 ’21년말 현재 133만대로 감소되었음

이에 따라 조기폐차 사업은 증가추세였던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경유차 비중이 ’19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되도록 기여하였음

[경유차 재구매 억제 및 무공해차 전환 유도 등 개선방안 마련 예정]

보도와 같이, 정부는 ’20.2월부터 경유차 재구매시 보조금의 70%만 지급하고, 1·2등급 차량 구매시 100%를 지급하도록 보조금 지급체계를 개선하였음

앞으로도 조기폐차 후, 경유차보다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등 비경유차의 구매 체감도를 더욱 높이도록 예산 당국과 협의하겠음

문의: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교통환경과 044-201-6933